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두33883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9년
2014년
3. 대전지법 2014. 9. 17. 선고 2013구합2572 판결
[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112]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|